신 변호사, 尹복귀에 "세상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려" "사법질서 어두운 구름 걷어냈어야..檢 무력화 뿐" "정권 수사 예봉 피하려 尹총장 막바지로 몰아붙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내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지냈던 신평(64·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장기 집권을 위한 초석 놓기라고 비판하며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평 변호사 (신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신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법원이 정지한 것에 대해 “천한 이기적 욕망에 의해 오염되고 조잡해진 세상이 이제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평가하며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 검찰, 법원을 포괄해 그동안의 사법질서가 드리운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질곡에 갇혀 신음하던 국민을 구해내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장기집권의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며 “경찰의 권력남용 폐해가 훨씬 심하다는 역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한을 조각조각 내어 경찰에게 갖다 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 핵심을 겨누는 검찰수사가 여러 건 진행되자 그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따위는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비열하게 막바지로 몰아 붙였고 이것을 감히 검찰 개혁이라고 하며 홍보매체를 총동원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제때 하지 못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실기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를 늦췄을 뿐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현황 자료를 함께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일본, 홍콩, 인도는 물론이고 우리보다 더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타이완도 (백신 확보 국가 목록에) 들어있다“며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 베트남도 상당량을 확보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게임 체인저는 성공적 방역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고 바로 백신인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정부의 뻔뻔스러움, 거짓말, 무능함이 어찌 검찰개혁과 백신 확보의 실패에만 한정될 것인가? 이 정부는 임기 내내 이렇게 해왔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찌 이 정부를 촛불시민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야심에만 매달려 앞뒤조차 구분 못 하고 역사의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역사는 그들에게 모멸의 침을 뱉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그들은 권력에 취하여 언제나 비틀거렸다. 그리고 안하무인으로 교만했다.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오만의 빗방울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땅을 적셨다“며 ”드디어 민심의 둑이 터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는 그 신호“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