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엔 평검사 두명이 면담 요구 18일엔 '19일 대면조사 준비' 공문 검찰 내부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추미애, 윤석열에 사퇴 종용' 분석 윤, 감찰 착수 땐 직무배제 될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19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일반 평검사가 대검찰청에 전화해 윤 총장을 바꿔 달라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한다.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실제 감찰에 착수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운영지원과에 윤 총장 대면 조사를 19일에 시행할 예정이니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누가 조사를 하는지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찰 업무를 맡은 평검사 한 명도 이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평검사는 윤 총장의 비서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서관이 “상관이 누구냐”고 묻자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감찰담당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의 측근이며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남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엔 검찰개혁 정책을 짜는 역할을 했다.
앞서 이날 전화를 건 사람을 포함한 평검사 2명은 17일에도 불쑥 대검을 찾아와 윤 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밀봉 서류 봉투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감찰 업무 맡은 평검사, 대검에 전화해 “윤 총장 바꿔달라”
이에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밀봉된 봉투도 그대로 돌려줬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갑자기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고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감찰 방식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평검사 감찰 때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총장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16일 윤 총장의 비서관에게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날짜를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담당관실의 일정 조율 요구가 일방적이라고 보고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법무부가 윤 총장 아내와 장모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후 지방 검찰청에서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온 평검사 2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윤 총장의 비서관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감찰조사가 아니라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측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평검사 2명을 보낸 이유를 묻자 “나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점도 문제다. 지난 7월 외부에서 임명된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의 상관인데 패싱을 당한 것이다.
법무부가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지난 11일 비공식 파견 명령을 내렸다가 이틀 만에 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내에서는 “윤 총장 대면 조사 업무를 지시받은 김 부장이 ‘무리한 감찰’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3일 법무부가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 4조를 ‘자문받을 수 있다’로 기습 개정했는데 이게 윤 총장을 겨냥한 표적 개정이었음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을 감찰하는 데 조율 없이 평검사가 가서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