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의 등장, 공무원 피살 등으로 남북 관계가 요동치는데, ‘북한 바라기’ 예산 수천억원을 또 편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내놓은 ‘2021년 북한ㆍ통일 예산 삭감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통일부의 2021년 통일 관련 예산 중 10개 분야 8276억 755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사천, 거제시의 1년 치 예산(약 8000억원)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예산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할 쌀을 배에 선적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지난해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잠정 중단 됐다. 북한이 한국이 지원하는 쌀 수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21년 통일 예산 중 8276억 755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당 창건 75주년 기념 경축대회의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는 건 총 3484억 4400만원의 '대북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다.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취약 계층과 보건 등 민생 분야를 지원하자는 예산인데, 통일부가 비공개를 원하는 상당수 민간단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주무르는 단체 상당수가 정체불명인 데다가, 지원 입증도 달랑 현장 사진이나 북에서 쓴 확인서가 전부인 깜깜이 예산”이라는 게 국민의힘 논리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명단 공개는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북 쌀 지원을 위해 편성된 1007억 6300만원 예산도 문제 삼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쌀을 보내려다가 무산됐는데, 적지 않은 돈을 또 편성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은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등을 이유로 쌀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1000억원 어치 쌀을 또 보낸다는 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예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꼽은 북한 관련 ‘황당 예산’ 10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사업 목적이 논란인 사업도 있다. 통일부가 내년 새롭게 추진하는 ‘영문 웹 저널’ 사업(2억원)이 대표적이다. ‘김정은 사망설’ 등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오류를 막고, 외국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제공한다는 목적인데, 국민의힘은 “왜 우리 세금을 들여 북한에 대한 외국인의 오해를 막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통일 정책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7억 4600만원도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통일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통일 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 해소, 통일 정책 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 대화 추진’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 지지자들이 모여 통일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정체불명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 “한반도 위기 막고 평화 마중물”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오종택 기자
반면 정부ㆍ여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공 외교’ 차원에서 이런 통일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통일부 예산과 남북 협력기금 등 추가 증액추진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은 통일 예산의 효용과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로 삭감을 주장하는데, 잘못된 접근”이라며 “통일 예산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할 마중물로, 평화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 대선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책 없이 통일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남북 간의 공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북한의 잘못된 판단을 제어하지 못하면 한반도 위기 등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