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2019. 12. 27. 15:55ㆍ■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위안부 합의 각하 각하와 기각 각하 뜻 각하 사유 대통령 각하 뜻 고소 각하 각하판결이란 기각과 각하의 차이 각하 처분 인용 각하 의견 취하 기각의뜻 배척 각하 결정이란 전하 행정심판 각하 각하란 지소미아 헌재 미쓰비시 국내 재산명시신청 각하 더보기


각하 [却下]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더보기
각하 영어 ① Your Excellency ② His Excellency ③ Your Lordship ④ Your Hono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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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
    (却下, abatement)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소의 각하항변은 원고 소제기의 기한·장소·양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한때 형평법상의 각하는 보통법상의 각하와 구별되었다. 전자는 단순히 소송을 일시정지시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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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하 · 전하 · 마하 · 휘하 · 절하 · 각하 · 합하
    (陛下 · 殿下 · 摩下 · 麾下 · 節下 · 閣下 · 閤下)

    본 뜻 폐하(陛下) ─ 본래 궁전으로 오르는 섬돌 층계의 아래라는 뜻으로, 천자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현대의 호칭들이 대부분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인 데 반해, 옛날의 호칭들은 부르는 사람 자신을 낮추어서 만들어진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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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彈劾, Impeachment)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 탄핵결정과 이후 절차 탄핵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은 ‘인용’ 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관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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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19.12.27. 15:06 수정 2019.12.27. 15:24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7일 각하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을 내린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을 내린다. 연합뉴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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