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1. 01:26ㆍ■ 大韓民國/KOREA
2020년 정부예산안 2020년 예산안 국회 국회 본회의 일정 2019년 예산안 2020년 복지예산 2020년 보훈예산 국회 예산안 처리 일정 내년 2020년국방예산
입력 2019.12.10. 22:55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1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안 힘겨루기 끝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512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민주당의 주도 하에 강행 처리된 것이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민주당·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와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꾸린 '4+1 협의체'를 두고 "불법단체"로 규정한 한국당은 이 협의체에서 마련된 수정안 역시 조금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였다. 그러면서 '4+1 수정안'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해 온 감액사업과 증액사업 내역을 공개해야 구체적인 예산안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무엇을 증액했는지, 무엇을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1야당에게 그 항목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더는 여야 합의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4+1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즉각 상정했다. 한국당도 즉각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역시 상정됐다. 한국당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토록 묶여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 부수법안들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수정안을 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시간을 끌며 '4+1 수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의도는 빗나가고 말았다. 예산안에 앞서 부수법안을 먼저 표결하던 관행을 노린 것인데, 문 의장이 예산안을 먼저 상정한 것이다. 이후 표결까지는 일사천리였다.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4+1 동맹'은 자체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세금 도둑들에 의해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의 총동원"이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심재철·김재원 원내지도부가 예산안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부수법안 수정안 대응도 상대에게 수를 읽힌 탓에 무위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문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심 원내대표를 에워싼 채 경위를 따져 묻는 장면도 목격됐다. 한 한국당 의원은 "어제 심 원내대표가 선출 직후 문 의장, 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10일 예산안 처리'라고 날짜를 못 박은 것부터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회동에선 예산안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민주당 역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필리버스터 카드는 꺼내지도 못했다. 패스트트랙은 약속대로 정기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았지만, 11일 곧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물론 예산안 처리를 한국당의 '완패'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4+1 수정안'을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입장도 일부 반영됐다는 것이다. 원내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여당에 일방적으로 당한 모습은 총선에서 지지층에 호소할 여지도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소수당이라 기껏 하는 게 소리 지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사실 '본게임'은 처리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예산안이 아니라 일단 상정이 보류된 패스트트랙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으로 꼽힌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로선 임시국회 소집으로 재개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이들 법안을 어떤 전략으로 저지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zheng@yna.co.kr
협상도, 수정안도 모두 무위로..수적 열세에 무릎꿇은 한국당
'10일 예산안 처리' 합의 두고 내부비판..沈·金 책임론도 제기
- 4시간전 파이낸셜뉴스 다음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20년 예산안 512조3000억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통과 시켰다. 정부 원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 삭감된 액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 3시간전 천지일보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 3시간전 뉴시스 다음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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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항의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2.10...
- 8시간전 쿠키뉴스 다음뉴스
경기도 김포시의회가 10일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계순 의원, 부위원장에 한종우 의원을 선임했다. 시의회는 올해 대비 23%...
- 2시간전 천지일보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0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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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
- 1시간전 연합뉴스 다음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보배...
- 2시간전 조선일보 다음뉴스
강행처리는 완료된 뒤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결위 위원장인...
- 2시간전 뉴시스 다음뉴스
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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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
- 4시간전 국민일보 다음뉴스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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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 2시간전 머니투데이 다음뉴스
2020년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방예산은 정부안과 동일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도에 비해 7.4% 증액된 액수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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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 <저작권자...
- 3시간전 뉴시스 다음뉴스
김명원 기자 = 국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정회되자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 52분전 연합뉴스 다음뉴스
삭감했으나 국회에서 전년 대비 4.0% 증액된 19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에는 정부가 전년 대비 17.6%(3조4천억원)나 늘려 잡아 편성했고 여기에서...
- 2시간전 디지털타임스 다음뉴스
표출한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여야 '4+1 협의체'의 2020년 수정 예산안이 다수당인 집권여당의 횡포에 다수에 밀린 소수당은 처절히 짓밟혔다"면서...
- 51분전 머니투데이 다음뉴스
원(9.1%)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12개 분야 중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가...
- 1시간전 조선비즈 다음뉴스
공익 기능 증진 직불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2000억원 증액됐다. 농어업재해...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상정 및...
- Daum 카페 2019.12.05 재생 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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