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4. 14:59ㆍ■ 大韓民國/대통령과 사람들
與, 靑압수수색에 "막 가자는 거냐" 격앙.."檢, 정치 그만두라"
입력 2019.12.04. 11:51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912/04/yonhap/20191204115149693kaxi.jpg)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한데 대해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법이 있다. 국민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혹여 있었을 지 모를 별건 수사 역시 진실규명 대상"이라며 "검찰은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된 마당에 본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뜬금 없는 강제수사와 허위사실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또 다시 하나 보탤 것인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수많은 눈이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현 정권을 우습게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아주 막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일반 공무원들이 이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냐"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의원은 "본인들의 조직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며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직 조직의 안위만을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팔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검찰이 자기들 눈 밖에 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처럼 검찰이 폭주 기관차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걸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와대에)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데 벌써 검찰 발로 관련 보도가 나왔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박근혜 때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며 "그때도 청와대 연풍문에서 만나서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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