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16. 01:31ㆍ■ 大韓民國/국방 병역
"방위비 50억불? 美협상팀도 '근거 없어 미안하다' 말해"
CBS 시사자키 제작진 입력 2019.11.15. 19:12 수정 2019.11.15. 21:30
호텔 체크인/체크아웃도 안하고 방값 받는 꼴
한국, 약속된 50%보다 훨씬 많은 비율 부담
50억불 요구해놓고 이런저런 명분 만드는 중
미국의 본토 안보에도 주한미군 중요한 역할
주한미군 기지, 우리가 임대료 받아야 할 판
공정한 분담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제출돼있어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 압박? 주권에 대한 간섭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오늘 국회에서는요. 한꺼번에 5배 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 거짓협박 멈춰라. 이런 내용의 규탄성 기자회견이 있었네요. 오늘 그 회견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합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까 제가 시작할 때는 43명 의원 그랬는데 좀 추가돼서 최종 47명이 서명했다고요?
◆ 송영길> 더 많이 참여하겠다는 분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특히 야당 소속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또 정의당의 추혜선, 김종배 의원이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없네요?
◆ 송영길> 아예 요청도 안 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 기자회견을 어쨌든 여야당 의원들까지 동참시켜서 준비하게 된 이유,배경은요?
◆ 송영길>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방미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오늘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두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청와대를 또 찾아가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라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기자회견문을 제가 보니까 미국 측한테 먼저 세 가지를 답해라 이렇게 요구하셨던데 첫 번째가 지금 주한미군이 정확히 몇 명 주둔하고 있는지가 공개가 안 돼 있습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2만 85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숫자를 누가 내무반 점호하듯이 우리 국방부에 통보해 준 것도 아니고 일종의 미군이 신속기동군의 성격이잖아요. 매번 병력 이동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호텔에 가더라도 어디 체크인을 가고 호텔 방값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체크인, 체크아웃 안 돼요, 우리한테는.
◇ 정관용> 전혀 통보가 없어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둔비용을 달라고 그러는 게 사실 손님도 방도 안 쓰고 방값 받는 식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다. 일도 하지 않고 마치 노동자 리스트만 가지고 임금 내놓으라는 것과 비슷한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첫 번째 주한미군 정확한 숫자 밝혀라. 두 번째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이 얼마인지를 밝혀라. 이건 뭡니까?
◆ 송영길> 우리가 소파 미국 한국 주둔 지위협정에 따라 소파 5조 1항에 따르면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우리 한국이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군이 전액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운영해 오다가 91년도에 와서 운영비가 좀 힘드니 미국이 쌍둥이 적자 때문에 힘드니까 좀 봐줘라.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인 차원에서 91년도부터 소위 말하는 SMA라는 주둔비용 분담협상을 시작해서 조금씩 분담을 해 왔는데 5:5로 하자 그러면 5:5가 된 총 운영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5:5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국이 우리 정부에 총 주둔비용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외교부도 잘 모르고 국방부도 몰라서 제가 이거 미국 의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미국 의회에 보고한 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훨씬 50%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 정관용>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미국 의회. . .
◆ 송영길> 지난 2년간 우리는 41억 4700만 불을 부담했는데 미국은 38억 5700만 불을 부담했으니까 우리가 2억 9000만 불을 더 부담하고 있었던 거죠.
◇ 정관용> 그게 미국 의회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더라.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체 규모 그리고 주둔비용 전체 액수 이거조차도 공개 안 하면서 이번에 갑자기 5배 이상 지금 증액해 달라라고 하는데 세 번째 요구사항이 그렇게 증액하는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 이걸 왜 공개 안 하느냐 이거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근거들을 자기 협상팀도 제시를 못 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충동적으로 선거용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미국 협상팀이 우리 협상팀한테 미안하다 말할 정도입니다. 참 곤혹스럽다 이렇게. 이렇게 백악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논리적, 일관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도 입장이 딱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언론에서도 그런 걸 지적한다던데 방금 표현하신 미국의 협상팀이 우리 협상팀한테 정확한 근거가 없이 이런 거 요구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대요, 정말로?
◆ 송영길> 지난번 협상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확인된 사실입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런저런 내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미국은 요구하지 않던 우리 주한미군을 도와주는 한국인 군속들에 대한 임금은 그동안 우리가 부담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이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봉급도 우리가 내라. 그다음 한국적으로 예를 들면 전폭 비행기 이런 등등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 들어가는 각종 비용도 우리가 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정확한 사실이 아닌가요?
◆ 송영길> 50억 불을 일단 맞춰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그 명분을 만들려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그렇게 만들겠죠. 그러나 그게 너무 무리하게 된 것으로.
◇ 정관용> 50억 불을 먼저 딱 해놓고 꿰맞추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넣고 있다 이거로군요.
◆ 송영길> 아무튼 가장 큰 전제가 트럼프 대통령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게 부자나라 한국이 자기들이 돈 내서 공짜로 지켜주고 있다. 한국은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밥 우드가 쓴 분노라는 책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든 우리 빈센트 브룩스 육군대장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 안보 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퍼라든지 그 참모들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ICBM을 쏘면 대륙간 탄도탄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도달하기까지 38분 걸린답니다. 그러면 중간에 요격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요격이 있으면 7초 만에 ICBM을 발사를 포착할 수가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하면 15분이 걸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태평양 상공에서 일종의 사드 같은 걸로 요격을 해야 되는데 요격할 시간을 확보를 못 하는 거죠, 주한미군이 없다면.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적이 중국인데 해외 기지 중에 최대 규모인 444만 평의 기지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사실.
◇ 정관용> 즉 이건 동북아 무슨 안보가 아니라 미국 본토 안보에도 주한미군은 핵심적이다 이 말씀이네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 없나요 그랬더니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방위비 갑자기 5배 달라는 건 반대 아닌가요?
◆ 송영길> 그렇죠. 그렇게 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올려주라는 대로 올려주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거기는.
◇ 정관용> 5배 올려달라는 걸 받아들이는 의원도 있다고요?
◆ 송영길> 그건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한 분은 아직 없지만 뉘앙스가 뭘 그거 따지냐. 이런 경향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자유한국당도 반대한다면 좀 정말 초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느냐 그걸 지금 여쭤보려고요.
◆ 송영길> 그건 이제 성명서라는 게 국회 결의안 본회의 표결 투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의안에 표결 들어가면 많은 야당 의원들이 동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앞으로 그럼 결의안도 추진하실 건가요?
◆ 송영길> 이미 결의안 제출돼 있습니다.
◇ 정관용> 결의안의 제목은 뭡니까, 그러니까?
◆ 송영길> 박정훈 의원이 이걸 공정한 분담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미 간의 공정한 분담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것과 조금 연결은 됩니다마는 또 별개인 사안으로 미국의 국방장관, 또 합참의장이 공개적으로 한일 간의 문제인 지소미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는 얘기도 있고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얘기도 있고. 송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국 측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면 왜 안보상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했을 때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압력도 넣지 않고 팔짱 끼고 있다가 지소미아가 되니까 이렇게 사실상 일본 편을 들어서 우리를 압박을 하는가. 이래서 우리가 김현종 차장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 측에서 화이트리스트를 복귀하는 움직임이나 어떤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복귀만을 우리한테 일종의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일종의 주권에 대한 간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주권에 대한 간섭이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어요.
[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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