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 생각 달라졌다" 8·15 건국부터 번복…잠룡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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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 생각 달라졌다" 8·15 건국부터 번복…잠룡의 변신?

홍준표 "내 생각 달라졌다" 8·15 건국부터 번복…잠룡의 변신?

한기호2024. 8. 19. 16:50

洪 '1919년 4·11 상해 임시정부로 건국' 강변
48년 8·15 건국서 바뀐 입장…"생각 달라져서"
건국일-건국절 혼선 가중…"망명정부 인정해"
야당땐 "臨政이 건국? 北 정통성 시비 벗겨줘"
헌재는 "48년 건국, 臨政법통 계승이 정통성"

지난 8월14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을 마친 후 박정희 전 대통령 표지판과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9일 게재한 페이스북 글, 제75주년 광복절이던 2020년 8월15일 게재한 페이스북 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였던 2020년 11월21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자유한국당 제19대 대선후보·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 2위 이력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 입장을 뒤집고 1919년 4월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란 주장을 거듭하면서 "내 생각이 지난번 자유한국당 때보다 달라졌다"고 공언했다.

홍준표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굳이 건국절을 하려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1일로 하고 1945년 8월15일은 지금처럼 해방된 광복절로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되면 1948년 8월15일은 (건국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해방 후 우리보다 먼저 정부를 세운 북한에 대해 민족사의 정통성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며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가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는 정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참고로 유엔이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한 우리를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했지만 1991년 가서는 북한도 유엔가입이 돼 국제적으로 국가로 공인됐다"며 "내 생각이 한국당 때보다 달라졌다. 부질없는 논쟁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앞선 글에선 사실상 광복회와 야권의 '친일·뉴라이트 몰이' 연장에서 "'건국절 논란'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며 1919년 임정 건국을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건국절 지정'을 부인했음에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건국일' 시각을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한 셈이다.

홍 시장은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11일임은 자명하다"며 "그 법통을 이어받아 해방후 영토를 회복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면 될것을 무슨 이유로 뜬금없이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냐"고 했다.

그는 "나라의 기본 요소는 주권·영토·국민이 있어야 하지만 상해 임정은 망명정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세웠고 주권도 갖췄고 영토만 일제에 침탈된게 아니더냐"며 티베트, 팔레스타인 망명정부를 예로 든 뒤 "1948년 8월15일 유엔에 인정받기 전에도 대한민국은 망명정부로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때 건국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제22대 총선을 한달 앞뒀던 지난 3월8일 페이스북에서 "우파가 집권했는데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사업이나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기념사업은 좌파들 눈치나 보면서 망설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최근까지 이승만 초대대통령에 의한 건국을 긍정하는 주장을 해왔다.

 

홍 시장은 지난해 4월4일 글에선 제주 4·3사건이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남조선노동당 당수 박헌영의 지시로 김달삼 등 남로당 제주도당이 4월3일 벌인 무장반란에 기인했다고 짚으면서 "'건국 초기'에 무고한 제주도민이 이념의 희생양이 돼 억울하게 학살"됐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앞서서도 홍 시장은 2021년 8월17일 20대 대선 출마선언 당시엔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온 국민이 하나가 돼 60~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정보화를 이뤄냈다"고 발언했다. 2020년 8월15일 광복절 75주년 페이스북으로도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된지 75년, 1948년 8월15일나라를 세운지 72년"이라고 했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표 임기 초였던 2017년 9월29일에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등을 두고 "5년도 남지 않은 좌파 정권이 앞서간 '대한민국 70년'을 모두 부정하고 나섰다"며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취소, 새마을 예산대폭 축소로 박정희 부정, 건국절 논란으로 이승만 부정 등"이라고 지목했다.

또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뒤인 2019년 5월8일 상지대 특강에선 "대한민국 건국은 유엔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1948년 단독정부 출범부터"라며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1919년 건국은 당시 일본강점기로 (국가의 3요소 중) '영토'와 '주권'이 없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했었다.

특히 홍 시장은 이때 "문재인 정권이 이를 부정하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주장하는 건 그래야만 1991년 유엔에 가입해 국가로 인정받은 북한이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에 대해선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라며 '정체성'에 기반한 평가를 했었다.

홍 시장은 국가의 3요소, 반공·자유 정체성 등을 뒤로하고 헌법 전문(前文)의 임정 법통 계승을 1919년 건국론의 근거로 삼은 셈이다. 그러나 같은 당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5일 도(道) 주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거론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2013헌다1)은 같은 근거로 1948년 건국을 긍정한다.

'2013헌다1' 판결 주문에서 헌재는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산업화, 민주화의 밑바탕"이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나라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질서 그 자체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헌법은 그동안 공산주의란 유토피아의 허울 아래 실상 1당독재와 1인독재로 운영된 북한의 도전으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지켜왔다"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나라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질서 그 자체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는 주장은 반헌법적인 것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거스르는 시대역행적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김진태 지사는 "(1948년 건국론이) 반헌법적이 아니란 건 헌재 판례로 드러났고 오히려 1919년 건국 주장이 (35년간) 일제강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각이 달라졌다'는 홍 시장의 발언과 유사한 사례가 정치권에 있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장관)는 정계 등판 이전인 2020년 11월21일, '자신이 2012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약 비판' 입장을 뒤집고 신공항에 찬성한단 일간지 보도에 "(트위터)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간단히 답한다.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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