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이 고작 이것 뿐인데 왜 운전면허 반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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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고작 이것 뿐인데 왜 운전면허 반납해야 하나" [데일리안이 간다 60]

"혜택이 고작 이것 뿐인데 왜 운전면허 반납해야 하나" [데일리안이 간다 60]

허찬영2024. 7. 16. 05:14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사고 계속되자…서울시 등 지자체, 운전면허 자진 반납 독려
고령 운전자들 "아내 아파 병원 가야하는데 대중교통 시간 못 맞춰…농사지으러 가는데 차 있어야"
서울시 "지원·혜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엔 공감하고 있지만…재정상의 이유로 쉽지 않아"
전문가 "면허 반납이 현실적 대책?…오조작 방지나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부착해 조건부 발급 가능"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15일 오전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이달 들어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며 인명피해를 낸 '시청역 참사'를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역 인근, 부산의 한 아파트 등지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 운전자로 나타나자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혜택과 지원 부족이라는 운전자들의 반발로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은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조작 방지나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등을 부착해 고령운전자들에게 조건부 운전 면허를 발급해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5년 4만1932건에서 2022년 5만8587건으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봐도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3139건에서 2023년 3만9614건으로 늘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지난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반납자에게 10만원이 든 교통 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 제도에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의 수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에는 2만2626명, 2023년도에는 2만5489명에 머물러 2023년 기준 누적 반납자 수는 11만2896명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60세 이상) 474만7426명의 2.4%에 불과했다. 강남구는 아예 오는 9월부터는 지원금을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고령 운전자들은 반납보다는 계속 운전을 선택하고 있다.

15일 오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고령 운전자가 번호표를 뽑고 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데일리안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고령 운전자들을 만나 그 이유를 물어봤다.

면허 갱신을 위해 이곳을 방문한 이모(87)씨는 "아내가 아파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하다 보니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며 "택시를 불러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병원 시간에 못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뿐만 아니라 근처 시장을 다녀올 때도 날이 덥고 짐도 무거워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며 "면허를 반납하고 소액의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가능할 때까지 운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면허 갱신 창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송모(80)씨는 "농사를 지으러 시골로 자주 다니는데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지 않아 차가 없으면 불편하다"며 "또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해도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료 대중교통 이용이 버스에도 적용되고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이 늘어난다면 (면허를) 반납할 의사가 지금보다는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을 늘려 달라는 민원이 많고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원 정책이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지원받아야 하는 등 재정상의 이유로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에 면허까지 반납해야 하는 방식보다는 고령 운전자들의 현실을 고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서울시에서 지원 금액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면허 반납이 현실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차량에 오조작 방지 장치나 비상 자동 제동장치 등을 부착한 고령운전자들에게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를 통해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사고 등을 기술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면허를 회수하는 것보다는 PMSA(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장치 등을 차량에 장착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 같은 경우 이 장치를 활용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크게 줄은 만큼 우리나라도 법제화를 통해 차량에 PMSA를 장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 운전자들이 한 운전면허시험장에 모여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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