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 "입국 6개월 뒤 피부양자 자격" [오늘의 정책 이슈]

https://v.daum.net/v/20240402093802854

정재영입력 2024. 4. 2. 09:38수정 2024. 4. 2. 10:16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내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에 ‘6개월 국내 체류’ 요건을 추가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3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이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기존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지만, ‘건보 먹튀’ 논란이 지속되자 국내 체류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겐 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어도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기업의 해외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많았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 가운데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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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 "입국 6개월 뒤 피부양자 자격" [오늘의 정책 이슈]

[이슈5]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外

유연희입력 2024. 4. 2. 19:33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데요.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마를 유통 판매한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했는데, 집에는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종자를 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재배법을 배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3> 가짜 발기부전제를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성인용품 업소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면허도 없이 불법 제조된 가짜 약을 손님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불법행위는 이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인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출입 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4> 중국 동남부 지역에 연일 낙뢰와 뇌우를 동반한 우박과 돌풍이 닥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장시성에서는 초강력 강풍에 아파트 창문과 난간이 뜯겨져 나가기도 했고 잠자던 가족도 돌풍에 휩쓸려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은 경보가 한층 더 상향됐는데, 중국 당국은 외출을 삼가고 돌풍에 날라다니는 부유물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5>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간부가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친이란 무장세력의 주요 근거지를 타격해왔지만 타국 영토의 외교 건물까지 폭격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이란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확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발기부전제 #대마재배 #돌풍 #시리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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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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