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9. 12:09ㆍ■ 법률 사회/性범죄·Me Too
故이예람 중사 근무한 부대서 또 여군 숨진 채 발견..극단선택 추정(종합)
이보희 입력 2022. 07. 19. 11:41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비행단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공군 군사경찰이 민간 경찰 입회하에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A(21)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정황은 극단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3월 임관한 A 하사는 한 달 후에 현재 보직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부터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알렸다.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군사경찰 주도로 A 하사의 사망이 극단 선택인지, 또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민간 경찰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만약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관된다.
군인권위 군인권보호관도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조사를 개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달 출범했다. 군인권보호관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 20비행단은 지난해 5월 22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부대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됐다.
故이예람 특검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한편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출범 후 총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금융거래내역을 확인했고, 관련자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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