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장이 괴사해 절제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교정당국은 모두 문제 없이 대응했다는 입장이지만, 수형자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교정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뤘지만 바뀐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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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복막에 이물질 퍼져 대장 절제...구치소에서 미결수는 엎드린 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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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복역 중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충수 내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복막 안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대장이 괴사했고, 이때문에 이 부회장은 대장 절제수술까지 받았다.
일반적 충수염은 수술 이후 합병증이 없으면 한 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지만 충수가 터지고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은 상황에서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 30분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임모씨(48)가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됐다. 이에 구치소 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임씨를 구치소 지정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임씨 가족들은 교정당국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다. 유족 측 대리인 박세희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발견될 때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진료기록을 보면 '거실내 엎드린 채 의식상태가 저하돼 휠체어로 의료과 동행연출됨' '한달째 못자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구치소 측은 당일 저녁 신경정신과 약(6알)을 계속 섭취하게 했다"며 "의식저하 등 증세가 있었음에도 신경정신과 관련 약을 계속 복용하게 한 것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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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 "문제 없었다"지만...관리 소홀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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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은 두 사례 모두 문제 없이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강조한다. 법무부는 "임씨는 입소 직후 건강검진 시 정신병력 등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술했지만 관찰 결과 입소 당일 저녁부터 심한 욕설과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역시 당초 충수염 증세가 보여 외부 진료를 권고했고, 이 부회장이 특혜 논란을 의식해 진료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 사례 모두 교정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료 전문가는 이 부회장과 관련해 "충수가 터질정도면 고통이 엄청나다"며 "주변에서 몰랐을 수 없는데 대장이 괴사될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임씨 사례 역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앞서 구치소와 교도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지 못해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치소 관리같은 부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외부 감시를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임씨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직원들의 근무 상태도 살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정시설 내부에서 사망한 재소자181명 가운데 76.2%(138명)가 형집행정지 절차 도중에 숨졌다. 김 의원 측은 교정당국이 위독한 재소자를 급히 내보내기 위해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