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보고 후 가서명 추진" 한미 공동발표 WSJ "협상 타결.. 2026년까지 협정 유효할 것" 로이터 "6년 짜리" 17~18일 美국무 방한시 서명할 수도
방위비협상 벌이는 정은보 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대표 [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년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8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국무부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6년짜리 합의라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협상은 장기간 공백상태에 놓이며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진행된 지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제11차 SMA 협정은 당초 2019년 연말 체결됐어야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00% 인상을 고집하면서 한미 양국은 장점 합의안을 뒤집어야만 했다. 이후 협상은 장기간 공백상태에 놓이며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으로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되면서 양국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예정이다. 가서명까지는 내부 보고 등 2주 정도의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7~18일 예상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계기로 서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뉴욕=백종민 특파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1년 이상 지연되던 한미 양국 간 방위비 협상 합의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협상을 벌인 바 있다.
미 국무부도 7일(현지시간) SMA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SMA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한 아시아경제의 질의에 "한미 협상단이 한미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하는 SMA에 합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SMA를 미국의 반중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한 것으로 전세계 주둔 미군 재배치가 검토 중인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부는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무부는 "이번 협정은 한국의 의미 있는(meaningful) 분담금 증액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관련, 한국이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유효기간은 오는 2026년 까지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내용의 공식 발표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