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 사후 관리 지시'를 비판하며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고 5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양한 딸과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친언니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인이 사건을 볼 때 누가 가장 가슴 아플까요? 아마 입양가족일 것"이라며 "다른 입양가족의 아이도 항상 내 아이같은 마음이었고, 정인이 역시 같은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질을 왜곡시키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부디 따뜻한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건을 보시길 바란다"며 전국입양가족연대의 성명을 공유했다.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성명을 통해 "비극적인 정인이의 죽음에 우리 입양부모들은 깊은 통절함과 애통함이 더한다"며 "정인이가 입양된 아동이고 가해자는 입양부모였기 때문에, 그저 같은 입양부모이고 입양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죄인이 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심 초조해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로 현실이 되었다"며 "이미 정인이의 죽음은 입양 전 과정이 아니라 입양 후 관리 중 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게 밝혀진 후"라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는 정인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말씀은 틀렸다"며 "입양에 죄를 묻는다고 정인이가 살아오지 못한다. 입양은 죄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입양가족의 이같은 반응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나왔다.
지난 4일 문 대통령은 정인양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입양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고,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권덕철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도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책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이어진 정부 대책이 입양 아동 사후관리 부실을 '정인이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이에 야권에서도 “아동학대 사건과 입양아동 사후관리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 “번지수가 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