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6. 13:29ㆍ■ 大韓民國/국방 병역
송민순 전 장관 "주한미군 철수 시 자체 핵무장론 고조될 것"
배상은 기자 입력 2019.12.06. 12:08
"亞안보축 중국에 기울고 NPT체제도 약화될 것"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론이 고조될 경우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결국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약화로 이어져 북한 비핵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대담에서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상호 이익과 상호 합의된 조건에 근거해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요의 금전적 규모와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방식은 노골적으로 동맹의 오랜 정신을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안보 지형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언제든 떠날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현 상황은 결국 중국이 계속 강조해온 아시아 자체 안보 체제에 힘이 실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전 장관은 "특히 핵무기로 무장한 잠재적 위협에 둘러쌓인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우산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면 한국에서는 핵무장을 한 북한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는 미군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그 경우 그들은 더 이상 한국 대중들의 존경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미 흔들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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