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30. 11:10ㆍ■ 법률 사회/社會
'베이비 박스' 목사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정황..검찰 송치
입력 2019.11.30. 06:30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인 '베이비 박스'를 운영한 것으로 유명한 목사가 2억원대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사랑공동체 이 모(65) 목사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천구청은 이 목사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어긴 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2억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이 목사 측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목사는 2009년 12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0년 동안 이 목사가 설치한 베이비 박스에는 1천600명의 아이가 맡겨졌다.
이 목사는 기초생활비 수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주사랑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법과 질서를 알지 못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천구청이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할 당시에는 이 목사가 주사랑공동체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이 목사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one@yna.co.kr
'■ 법률 사회 > 社會' 카테고리의 다른 글
How to Find Hidden Cameras in Any Place You Stay (0) | 2023.02.27 |
---|---|
개천절 집회 전 차벽부터 쌓더니..10만 진보집회 침묵하는 정부 (0) | 2020.11.12 |
하수 역류해 땅 파보니..하수관은 없고 KT 통신선만 매설 (0) | 2019.12.05 |
우리정부가 "조용히 기다리라"는 동안 탈북민 14명, 베트남서 중국으로 추방 (0) | 2019.11.30 |
상표 상호등록 절차 (0) | 2019.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