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간병인 수당'·호주는 '학비보조'..'영 케어러' 챙기는 나라들

 

영국은 '간병인 수당'·호주는 '학비보조'..'영 케어러' 챙기는 나라들 (daum.net)

영국은 '간병인 수당'·호주는 '학비보조'..'영 케어러' 챙기는 나라들

영국은 '간병인 수당'·호주는 '학비보조'..'영 케어러' 챙기는 나라들

기성훈 기자, 김지현 기자입력 2022. 10. 2. 09:10

 

[MT리포트]사각지대 놓인 영 케어러③

[편집자주] 혼자서 몸이 아픈 아버지를 돌보다 지쳐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비극'은 세간에 큰 충격을 줬다. 동시에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영 케어러(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학업과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겐 당장 손에 잡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영 케어러가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짚어봤다.

 

영 케어러(Young Carer·늙고 병든 부모나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를 지원하는 전 세계 주요국들의 정책은 또래 청소년·청년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돼 있다.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 속에서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게 핵심이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법률(2014년 아동 및 가족법)로 영 케어러를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18~24세의 후기청소년은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분류한다.

 

이 법률에 따라 영국 지방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또 영국은 만 16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당 최소 35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을 지급한다. 전일제 학생이 아니면서 주 소득이 128파운드(약 20만4000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주급 67.60파운드(약 11만원)를 받을 수 있다.

호주는 장애나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고령의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 청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한다.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이들을 위한 수당 제도(Carer Payment)를 마련했다. 영 케어러 학비 보조금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영 케어러 1명 당 연간 3000호주 달러(약 279만원)가 지급됐다. 이를 통해 영 케어러들의 사회적 유대감 증진과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감소 등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지원 기관의 역할도 크다. 영국의 케어러스 트러스트(Carers Trust)는 영 케어러에게 정서지원, 건강과 안전, 복지와 생활기술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단체인 칠드런스 소사이어티(The Children's Society)는 웹페이지에 접속한 영 케어러가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원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오스트리아의 온라인 플랫폼 '수퍼핸즈(Superhands)'도 영 케어러에게 법률 상담, 질병 등 의료정보 제공, 일상운영, 응급상황에 대한 정보 등을 준다.

아일랜드는 온라인 플랫폼과 긴급 상담전화로 영 케어러를 지원한다. 영 케어러들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영 케어러 그룹도 운영한다. 영 케어러 간의 소통과 연대의 창구를 마련해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간 지지와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10~24세의 영 케어러들이 도서구입·온라인 강의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발급해준다.

일본의 경우 영 케어러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사이타마현이다. 사이타마현은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영 케어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18세 미만의 케어러를 영 케어러로 정의하고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또는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이타마현은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영 케어러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의 생활을 확인할 것을 의무화해 상담하고, 지원기관을 연결해주고 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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