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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인 70%에 월 40만원 지급"..野 "모든 노인으로 지급 대상 확대" (daum.net)
與 "노인 70%에 월 40만원 지급"..野 "모든 노인으로 지급 대상 확대"
여야가 ‘노인의 날’인 2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초연금 인상은 여야 모두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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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인 70%에 월 40만원 지급"..野 "모든 노인으로 지급 대상 확대"
설지연입력 2022. 10. 2. 17:48수정 2022. 10. 3. 00:48
여야가 ‘노인의 날’인 2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초연금 인상은 여야 모두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는 차이가 있어 정기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 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통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유지한 채, 금액만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나아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 소득 상위 30%에게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1안과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2안이다.
윤기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1안을 실행하려면 향후 5년 평균 기초연금 예산(24조4000억원)보다 9조8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2안의 경우 현재보다 연간 14조6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연구원은 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유지한 채 금액만 40만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4조7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추정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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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다음백과 -
65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올해까지 하위 40%는 30만원, 하위 40~70%는 20만원 지급. 내년부터는 하위 70% 모두에게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미가입자 등의 생계 지원을 위해 도입됨.
매경시사용어사전 -
기초연금은 2층 연금체계에서 전 국민 공통의 1층 부분의 연금을 말한다. 즉 모든 국민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다. 2014년 우리나라에도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월 20...
에듀윌 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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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날' 맞아 여야 모두 "기초연금 40만 원"노인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은 약자 중심 복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 예산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또, 양당 모두 ‘기초연금 40만원’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약자 중심 정책 기초연금…40만 원 인상안 추진중”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
KBS14시간전다음뉴스 -
포퓰리즘 비판하더니..與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노인의 날 맞아 민심 달래기민주당, 尹공약 파기 공세에국힘 부랴부랴 "단계적 인상"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추진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노인의 날'을 맞이해 해당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초연금을 인상하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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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대책 없이.."기초연금 10만 원 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서 모처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올리자, 는 건데요 만 65세가 넘으면 매달 받는 돈을, 지금보다 10만 원 올리자고 합니다. 여든, 야든 구체적으로 정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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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르신 예산 대폭 늘리겠다".. 與野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한목소리정치권은 2일 노인의날을 맞아 지역 내 돌봄체계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등 노인 복지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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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으로"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재정 감당할 수 있나여야가 2일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 유권자를 잡기 위한 포석이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재정을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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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어르신 생활 안정 위해 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기사내용 요약 제26회 노인의 날 맞아 尹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환기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내 벽천호수 광장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경축연에서 축하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01. photo@newsis.com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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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내 돌봄 체계 확대를 제시한 가운데, 여야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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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소득하위 40%에게만 50만원 지급!! 국민연금은 68세 부터 지급하도록 권고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2023년 기초연금 계산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Youtube | 2022.10.01 | 재생 횟수 292,733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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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 2022.09.21 | 재생 횟수 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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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국민연금연계감액 폐지!! 소득하위 40%(노인빈곤층) 기초연금 50만원 지급, 100%(노인 전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연구원(NPRI)의 기초연금 제안Youtube | 2022.09.24 | 재생 횟수 296,063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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