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 없었다..윤 대통령, 자유만 33번 외친 광복절 경축사

반성은 없었다..윤 대통령, 자유만 33번 외친 광복절 경축사 (daum.net)

반성은 없는 윤 대통령 경축사.. "북 비핵화하면 식량, 전력, 농업 지원"

반성은 없었다..윤 대통령, 자유만 33번 외친 광복절 경축사

김미나 입력 2022. 08. 15. 10:55 수정 2022. 08. 15. 12:15 

[윤석열 정부][전문] 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임사 이어 이번에도 자유 33차례
비핵화 전제한 MB 비핵개방3000 유사
당 내홍, 인사·국정 난맥상 반성은 없어
한-일관계, 피해자 중심주의 언급도 전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2.8.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는 전제를 내걸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인한 여권 내홍과 20%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도, 인사·정책 난맥상 등에 관해서는 반성이나 유감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 로드맵이다.

윤 대통령은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외에도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성과 없이 끝난 비핵 개방 3000과 유사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는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 안보 , 사회 ,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제 등 민감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관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태도에서 변함이 없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현재 국내총생산의 1% 수준에서 2%까지 끌어올리는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을 채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국가 등을 포함해 ‘자유’를 33번이나 언급했다. 과거 보수진영에서 언급해온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관해서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수해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상 이변 등에 대해서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기술 만능주의’ 시각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자유 , 인권 ,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등으로 격화한 여권의 극심한 내홍이나 인사, 정책 혼선 탓에 20% 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 등에 관해서는 반성이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아래는 경축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6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의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해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 인권 ,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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